법령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6. 12. 자 82마109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0(2)민,128;공1982.10.1.(689) 803]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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